"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현직 부장판사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8.13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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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잇달아 소환
원세훈 재판 앞두고 재판장 등 이력·판결 성향 등 파악
청와대 반응, ‘상고법원 악영향 최소화’ 대책 문건 작성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13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해당 부장판사 검찰 소환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직 부장판사이자 ‘사법농단’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모 부장판사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기계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할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재판의 경우 2015년 2월 원 전 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정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정치권의 예상 반응과 함께,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득실을 따진 결론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는 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판결을 웬만하면 내리지 말자는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신분으로 작성한 것들입니다.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근데 사실 이 업무라는 게 하다보면 꼭 여기에 딱 떨어진 업무 외에도 약간 이 업무에 포함된 업무가 있을 순 있지 않습니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전교조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결정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언급하는 등 거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뒤에도 법관들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가 하면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을 열거하며 적은 문건 내용입니다.

정 부장판사의 ‘최대한 노력’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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