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 축소·은폐 명확, 정부는 잘못 없었나"... 첫 고소인 조사, 소송 대리 변호사 인터뷰

[법률방송] 불타는 자동차, BMW 화재 관련 오늘(13일)첫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BMW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BMW 자동차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BMW 화재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광덕 / BMW차량 화재 피해자 모임]

“BMW 측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에 대해서 진술할 거고요. 독일 쪽에 오고 간 메일이랑 그리고 EGR 부분 생산업체 쪽에 주고받은 메일에 대해서 좀 확보를 요청...”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BMW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BMW가 결함을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부품의 결함을 발표 이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본승 변호사 / 법무법인 해온]

“그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아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해온 만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구본승 변호사 / 법무법인 해온]

“확실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도 도대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구본승 변호사 / 법무법인 해온]

“도대체 이 사고 원인이 근본적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BMW나 정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고...”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겐 합당한 손해배상을, 나아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궁극적인 소송 목표입니다.

[구본승 변호사 / 법무법인 해온]

“소송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방지, 비단 BMW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타는 BMW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