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성별 배분을 고려해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둬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조인과 민간 위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데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원 과반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장도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고르게 돼 있지만 개선방안에선 위원들끼리 논의해 호선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의 수도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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