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11일] 김경수 특검 두 차례 소환... BMW 화재 논란... 강제징용 ‘재판거래’ 무더기 영장 기각... ‘노조와해’ 삼성 미래전략실 전 임원 소환... 청호나이스 갑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등
[LAW 투데이 스페셜-8월 11일] 김경수 특검 두 차례 소환... BMW 화재 논란... 강제징용 ‘재판거래’ 무더기 영장 기각... ‘노조와해’ 삼성 미래전략실 전 임원 소환... 청호나이스 갑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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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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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번 주는 특검 출범 41일 만에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 지사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0일, 금요일에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3시간 반 동안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던 특검 사무실 앞 분위기는 어땠는지, 특검과 김 지사 양측 공방과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일 발생하는 BMW 화재로 인해 화가 난 차주들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새벽, 구속 56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석방 사흘 만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으로 또 검찰에 호출을 받았지만,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기춘대군’의 아수라장 귀갓길, 그리고 검찰은 이번 ‘재판거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왜 자꾸 불러 뭘 하려는 걸까요.

지난 6일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처음이었는데요. 이어 10일에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삼성 간부들은 소환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계속해서 집중 취재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른바 ‘갑질 시리즈’ 2탄에선 엔지니어들에게 정수기 강제판매 할당을 했다는 얘기 해드렸었습니다.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주요 쟁점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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