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 3차선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동시 변경 추돌사고... "전자 과실 100%"
1차선에서 3차선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동시 변경 추돌사고... "전자 과실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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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2차로를 정상으로 가고 있다가, 3차로 쪽을 보니까 비어있습니다. 저 뒤에 큰 트럭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3차로 쪽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쾅

3차로 쪽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진로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치고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로 잘 가고 있죠. 자 여기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블박 운전자는 "3차로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저 트럭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후방영상을 봐야 하겠죠. 트럭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3차로 쪽에 큰 트럭이 있죠. 3차로에 큰 트럭과 여유를 두고, 어 그런데 뒤에서 작은 트럭이 깜빡이를 키고 어어 아 이때!

1차로에 있던 작은 트럭이 대각선으로 쏜살같이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블박차 운전자는 "못 봤다, 없었다". 근데 상대차는 "같이 들어갔다",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이니까 50대 50이다", "근데 내가 조금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60대 4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진로 변경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50대 50이라고 말합니다.

블박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트럭도 1차로, 2차로, 3차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똑같이 들어왔다,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반반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동시변경이 인정되려면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변경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는 2차로에서 3차로로 가고 트럭은 1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앞에 있었나요? 블박차가 앞에 있었죠.

블박차가 앞에 가고 트럭이 뒤에서 오면 앞에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트럭은 뒤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블박차가 깜빡이 켜고 3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럭이 먼저 가려고 그것도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원래 차로변경은 한 칸씩 가야 합니다. 1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2차로, 2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3차로로.

근데 이번 사고에 상대차는 블박차 바로 뒤에 붙어서 쑥 들어왔습니다. 후방영상 다시 보실까요?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저 트럭이 깜빡이를 켜고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3차로까지, 블박차 뒤로 오더니 바로 거의 가까이서.

블박차에 바짝 부어서 그것도 한 번에 대각선으로. 매우 위험하죠. 트럭은 동시에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3차로로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다행히도 전방영상과 후방영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전후방 영상이 같이 녹화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쪽은 전방영상, 아래쪽은 후방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블박차가 언제 3차로로 들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잘 가다가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벌써 블박차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때 아직까지 가해 차량은 2차로에 있습니다. 트럭이 아직까지 3차로로 안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3차로 저 뒤에 큰 트럭이 오고 있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차는 오른쪽만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내 뒤를 봐야 할까요? 뒤는 후진할 때 보는 겁니다.

내 오른쪽 뒤를 보니까 차가 없어요. 이때까지 아직 없어요, 없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쑥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상대차도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데요. 이때 블박차량은 트럭이 보였을까요?

사각지대란 것이 있습니다. 옆은 보이지만 바로 뒤쪽은 안 보입니다. 트럭은 블박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도 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옆을 보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뒤 따라오는 차도 아니었고 대각선으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대각선 진로변경 매우 나쁜 겁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1차로에 있던 트럭 봐야 될 의무도 없고요, 블박차 운전자가 먼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해서 계속 뒤를 봐야 한다? 그럼 앞은 언제 봅니까? 운전할 때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변경 할 땐 옆을 보는 겁니다.

앞과 옆, 옆의 뒤쪽 3차로 뒷쪽을 보는 거죠. 2차로에서 치고 나오는 저런 차에 대비해서까지 운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일반운전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가해 차량 100 대 블박차량 0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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