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그 10배가 넘는 왜적을 물리친 명장 중의 명장,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임금인 선조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순인 장군이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는 백전불패의 용장, 귀신같은 전략가 그리고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명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싸울 병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하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이 명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믿고 목숨을 걸고 바다 위에서 싸웠던 수많은 부하와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었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과 병사들의 팔로워십과 충성심이 어우러져 이순신의 불패 신화가 탄생하였고, 이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떨까요.
올해 들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탓인지
군 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추락사고,
그리고 경남 통영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마산함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던 군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 육군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는 모습, 국방부 장관과 현역 육군 대령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군 조직 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극상(下剋上)과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군인들마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국방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군에는 엄격한 기강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상명하복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과제인 기무사의 개혁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비판을 받아온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일절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타파하여 기무사 본연의 역할인 보안·방첩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7월 취임 당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 던 초심으로 돌아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우리 군이 처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군 기강확립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