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0일] '재판거래' 영장 또 무더기 기각에 검찰 격앙... ‘노조 와해’ 삼성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소환... 관세청 "66억원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확인, 검찰 송치"... '불타는 BMW' 강제수사와 법적 쟁점... 엉뚱한 무릎 수술 '의료사고' 의사, 무죄 선고 이유
[LAW 투데이-8월 10일] '재판거래' 영장 또 무더기 기각에 검찰 격앙... ‘노조 와해’ 삼성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소환... 관세청 "66억원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확인, 검찰 송치"... '불타는 BMW' 강제수사와 법적 쟁점... 엉뚱한 무릎 수술 '의료사고' 의사, 무죄 선고 이유
  • 이현무 기자
  • 승인 2018.08.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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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칼날이  삼성 ‘윗선’ 어디까지 뻗어갈지 관심입니다. 강 전 부사장 소환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기각 사유와 법조계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3만5천톤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유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수입업체 3곳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일이어서, 외교적 파장과 한미 갈등도 예상됩니다.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타는 BMW ', 잇따르는 화재로 화가 난 차주들이 BMW 임직원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BMW  화재 사태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원래는 왼쪽 무릎 관절연골을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가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오른쪽 무릎 연골판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의료 과실' 의사가 기소됐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의료사고 얘기입니다.

 

이현무 기자 queenl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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