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법농단의 실태를 돌아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가 ‘상고법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홍보 행태, 적절한가’,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가 ‘법원행정처 입법기관/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정당한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의 문제점, 향후 검찰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설명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신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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