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8일] ‘법관사찰’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특검, 김경수 재소환 앞두고 "송인배, 백원우 소환조사 검토 중" 언급... 김현미 "불타는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에 뿔난 검찰
[LAW 투데이-8월 8일] ‘법관사찰’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특검, 김경수 재소환 앞두고 "송인배, 백원우 소환조사 검토 중" 언급... 김현미 "불타는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에 뿔난 검찰
  • 법률방송
  • 승인 2018.08.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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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현직 부장판사 소환 의미와 법원 입장 등을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 드루킹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오늘 법원에선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사이 '인사청탁 연결고리'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인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소환조사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 관련해 법률방송은 어제 ‘징벌벅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BMW 차량 운행중지 검토"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국정원 해외공작 얘기 해보겠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이면 비가 좀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도로에 고인 빗물로 인해 차량이 고장났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천재지변이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의 판결’입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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