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논의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법령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1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못했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밤샘 조사를 받고 나서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전기요금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구당 평균 19.5%를 내리고,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부불금(賦拂金)'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불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를 받아 남편에게 허위로 운전기사라며 월급을 지급한 사건에 대한 판결 이야기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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