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월 450kWh 사용하는 경우 전기료 2만2천510원 감소 효과
"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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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이렇게 크게 두 갈래입니다.

[앵커] 요즘 정말 덥긴 더운데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7월 폭염 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날아드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왔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는 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결국 폭염 대책 일환으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틀라’고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요.

몇 와트, 몇 와트 상당히 복잡한데요. 요약하면 오늘 발표된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인하되는 전기요금 총액은 2천761억원, 가구당 19.5%의 요금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반 가정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용량이 1.84kWh 정도 되거든요. 이걸 매일 8시간씩 30일간 틀면 440kWh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에어컨 사용을 기준으로 월 450kWh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8만 8천190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로 2만 2천510원 감소한 6만 5천68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50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엔 기존에는 10만 4천410원을 내야 했지만, 오늘 조치로 2만 7천773원 줄어든 7만 6천367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앵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 297만 가구에 연간 4천 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씩 더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선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등 냉방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출산가구에 대해선 그동안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줘왔는데 출산 장려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함께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누진제 완화는 일단 이번 7~8월만 국한된 한시적 조치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다.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너무 펑펑 써대지 않게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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