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4일] [단독 소장 입수] 청호나이스 갑질...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부 공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3명 취임식...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타는 자동차 BMW'... 돈스코이호 둘러싼 법적 쟁점 등
[LAW 투데이 스페셜-8월 4일] [단독 소장 입수] 청호나이스 갑질...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부 공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3명 취임식...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타는 자동차 BMW'... 돈스코이호 둘러싼 법적 쟁점 등
  • 법률방송
  • 승인 2018.08.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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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해 한 주 간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에 이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으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퇴임식과 취임식,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어떻게 풀어야 하고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등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LAW 인사이드'와 '이슈 플러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기사들을 상대로 한 청호나이스 갑질 얘기입니다. 설치 기사들에게 피해만 안 가면 진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연이어 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 호’와 관련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 수사와 법적 쟁점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 봤습니다.

이번 주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서 고쳐야 하는 단어 ‘시말서’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고쳐야 하는 희한한 말 ‘전후양시, 증감변경, 지려천박’입니다.

'포로 체험 훈련'을 하다 특전사 장병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훈련을 지휘감독한 장교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다 질식사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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