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소영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 착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대법원, 김소영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 착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8.0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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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임명된 김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모두 퇴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인사들이 총 14명 중 9명이 된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으로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후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최소 3명 이상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법관으로서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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