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성 정체성 문제로 인신공격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임태훈 소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처음 듣고는 믿기지 않았다”며 “공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이 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화장을 많이 한 모습”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많은 소수자가 있고 그분들은 헌법체계 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초선 의원이라면 인기영합주의라고 이해하겠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총선에도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찌그러지고 있는 정당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구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책 한 권을 보내드려서 학습을 하게끔 해드려야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저희한테 장군 성추행, 목욕탕 관리병들을 장군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하는지 등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 문건에 대한 제보들도 불합리성과 반인권적인 측면이 쌓이다 보니 사실은 전현직 기무요원들께서 제보를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임 소장은 “북에 가야만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다면 한국당 의원 중 방북한 사람 거의 없지 않나”라면서 “말장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의 성명서 전문이다.
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라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하였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 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하여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하였다. 김 대표는 군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방 개혁을 입에 담느냐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인가?
실제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공모하여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해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 64페이지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 계획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다.
2018. 7. 31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