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사법부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충격적... 엄정 대응할 것"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협이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 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압수된 USB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을 비판하는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규탄대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