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6일] 김부선 음성파일 단독 입수 “주진우,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410개 문건 전부 공개...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구청 공무원 실형
[LAW 투데이-7월 26일] 김부선 음성파일 단독 입수 “주진우,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410개 문건 전부 공개...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구청 공무원 실형
  • 법률방송
  • 승인 2018.07.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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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적인 문건 전부 공개 결정 배경 등을 ‘심층 리포트’로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씨 불륜설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어제와 그제 연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법률방송이 주진우 기자의 사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된 김부선씨의 육성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건정’ 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우리 법전에 이 ‘건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그 뜻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사전에도 없는 뜻의 말을 어디서 찾아내 어떤 경위로 법전에서 쓰고 있는 걸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오늘의 판결’은 공무원의 자세와 자격에 대해 애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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