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마약사범 조사시 수갑 안 채운다"... 경찰, 범죄수사규칙 개정
"강력범·마약사범 조사시 수갑 안 채운다"... 경찰, 범죄수사규칙 개정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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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경찰이 강력범죄 및 마약 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 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 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쓰는 것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갑 해제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 피의자 조사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책임이 늘어난 만큼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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