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 계획 세부자료' 문서 67쪽 전부를 국회의 공개 요구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67쪽을 다 읽어봤는데 입이 떡 벌어진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에 이어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경력을 도마에 올려놓으며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불륜설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내일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앵커 브리핑'은 입장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얘기 해보겠습니다.
1850년 간행된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간통을 소재로 17세기 미국 청교도 사회의 음울한 분위기와 비극을 다룬 얘기로, 이 소설에서 ‘주홍글씨’ 하면 과오나 잘못에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 같은 의미로 확장돼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법전에서는 이 ‘주홍글씨’도 아니고 ‘붉은글씨’가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던 20대 아들이 병간호 스트레스 등으로 아버지와 다투다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 20대 남성은 아버지를 방치하고 문을 잠그고 도주했다고 하는데. 존속살해에 해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숨지긴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는 존속폭행치사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 사연은 이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