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날 소환 조사하던 중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새벽 체포
'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삼성-최순실' 연결고리 확인될지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28일 새벽 1시 45분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2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이다.
문 전 장관 체포와 수사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과정을 둘러싼 청와대의 압력 여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지시로 삼성 합병을 찬성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를 특혜 지원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당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 합병에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내부적인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승마용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해주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이 이날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홍 전 본부장과 복지부 간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전 본부장은 그간 국민연금 차원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고 진술하다가 전날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문 전 장관의 합병 찬성 지시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합병 찬성 과정에서의 복지부의 개입 정도,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인사들을 소환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