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드루킹 수사를 이끌고 있는 허익범 특검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립고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뼛속까지 정치행위”라는 발언 등 야당에선 예상대로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았던 ‘민변’에 대한 소회와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적극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절차와 검증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결정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영하던 업소가 빚에 넘어가며 냉장고 등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업소에 물품을 그대로 둔 자체로 넘겼다면 법원 가압류 결정을 거스른 유죄일까요, 물품들은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으니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가압류 얘기 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