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청문회, 예상됐던 '이념 편향' 공방... "뼛속까지 정치행위" vs "사법신뢰 회복 적임"

[법률방송뉴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뼛속까지 정치행위” 라는 발언 등 야당에선 예상대로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런 공세의 중심인 ‘민변’에 대한 소회와 입장을 밝히며 편향성 논란에 적극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후보자는 오늘날의 ‘김선수 노동·인권 변호사’, 나아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있게 한 민변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말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 대법관 후보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 대법관 후보자]
"저는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습니다"

한마디로 '민변 김선수 변호사'가 아니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로 자신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변 탈퇴 여부를 떠나 노동자나 재벌 등에 대한 김선수 후보자의 시각 자체가 편향됐다는 주장입니다.

[곽상도 의원 /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바라는 사법개혁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사법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를) 사퇴해서 노동자들를 위한 변호를 계속하는 그런 변호사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낸 경력이나 통진당 해산 사건 대표 변호사를 맡았던 점 등을 부각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승희 의원 / 자유한국당]
"검찰과 재벌은 개혁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들은 사회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후보자의 그 가치관이 과연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정한지..."

이에 대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은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 대법관 후보자]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개정과 노동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을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 개혁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김선수 후보자가 적임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금태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또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원이 부딪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순수 재야변호사 출신으로 판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에 직행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첫 비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내일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모레는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순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