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21일] 대법 양형위원회 '회복적 사법' 논의... 이마트 직영 펫샵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안희정·김지은 '2차 피해' 논란 등
[LAW 투데이 스페셜-7월 21일] 대법 양형위원회 '회복적 사법' 논의... 이마트 직영 펫샵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안희정·김지은 '2차 피해'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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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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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6일 양형연구회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설립 취지와 법조계의 뜨거운 화두 ‘회복적 사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 투데이 로 인사이드로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유통 그룹인 신세계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펫샵이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까요, 무분별한 발언에 따른 2차 피해일까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심층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심층 리포트 2개 더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방치된 4살 여자아이의 안타까운 질식사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버스 선팅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SM 이사인 가수 유영진씨가 미인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는데요. 미인증 오토바이 세계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심층 리포트입니다.

검찰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피의자 방어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여성에게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마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8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근절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엔 ‘가료’ 라는 일본식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뤄진 9번의 개헌 단행, 그 빛과 그림자를 돌아봤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에 이어 법관 징계거래 파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징계거래 피해자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남긴 SNS 글을 통해 우리 법원의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와 앵커 브리핑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강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도 기승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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