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유영진 뿐만이 아니다... K사 수입판매 32종 중 인증받은 건 5종뿐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유영진 뿐만이 아니다... K사 수입판매 32종 중 인증받은 건 5종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7.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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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유영진,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문가들 "오토바이 업계에 만연... 자동차로 치면 대포차"
K사 “판매된 미인증 오토바이는 8대밖에 안 돼” 궁색한 변명

[법률방송뉴스]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가 인증 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정상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단 이른바 ‘번호판 바꿔치기’를 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좀 더 깊이 취재해봤더니 이게 단순히 유영진씨 개인 일탈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열린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라는 모터사이클 대회입니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등 각양각색의 오토바이 수백 대가 출발점에서 쏟아져 나가 흙바람을 날리며 산길을 빠르게 질주합니다.

그런데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를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 환경인증 등을 받지 못한 이른바 불법 ‘미인증 오토바이’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미인증 차체이기 때문에 차 자체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위험성, 구조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전이나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가 미인증 오토바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가수 출신 작곡자이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가 이런 미인증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씨는 다른 정상적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미인증 오토바이에 바꿔 단 이른바 ‘번호판 바꿔치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에 참가한 오토바이 상당수가 이런 미인증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가짜 오토바이’라는 게 대회를 참관했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진수 /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수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넘기기까지는 환경검사나 성능시험 검사를 다 득한 후에 서류와 함께 오토바이를 소비자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미인증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유영진씨가 타던 오스트리아제 오토바이 국내 수입판매 업체 K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엔 ‘오스트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국내 독점 수입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LG그룹 소비재 계열 핵심 계열사인 LS네트웍스가 사실상 실소유주인 LS그룹 계열 자회사로 알려졌습니다. 
 
포장도로용과 비포장도로용 모터사이클 등 30종 넘는 오토바이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률방송 취재 결과 이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전체 32종의 오토바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오토바이는 단 5종, 나머지 27종의 오토바이는 모두 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오토바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인증 오토바이 번호반 바꿔치기가 SM 유영진 이사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이륜차가 그만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자동차라고 하면 대포차, 범죄에 대한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륜차다’ 볼 수가 있어서...”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된 불법 미인증 오토바이는 8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저희가 사실 바이크 산업이 안좋다보니까, 저희가 제고가 200대 이상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그것을 말한다고 보면 당연히 저희 창고에 있는 게 맞는 거고...”

미인증 오토바이는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이자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영진 이사 개인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껏 판매된 미인증 오토바이가 8대밖에 안 되는지 등 경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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