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0억원 부당수임’ ‘100억원의 여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관예우 법조비리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1명당 책정된 위자료는 2억원, 희생자 118명의 유족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과 사유, 유족들의 반응을 선고공판 현장에서 취재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던 4살 여자아이가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있는 걸 모르고 기사가 차 문을 잠그고 내려 벌어진 참극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어린이 통학차량 선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여러 차례 불법 선팅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 개선을 바라는 건 정말 난망한 일일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관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단서에 ‘몇 주일 간의 안정 가료(加療)를 요한다’고 할 때의 ‘가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 ‘병을 고치는 일’을 뜻하는 이 말 ‘가료’ 역시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 법전에 끝도 없이 나오는 일본식 용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가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뭔가 범죄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판결'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