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발족 22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강도높게 추궁했습니다. 드루킹 소환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개 사기업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을 왜 콕 집어서 사퇴를 압박했던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담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 않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제헌절인 어제 저녁 9시 5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글에 대해 미주알고주알하진 않으려 하지만, 김동진 부장판사의 어제 글은 여러 모로 생각할거리가 있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앵커 브리핑’은 ‘법원의 지록위마’ 얘기입니다.
여성에게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