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오늘부터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관련 오간 문건 전부를 즉각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 공식 수사 개시 첫날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 내용도 형식도 시기도 극히 이례적입니다. 'LAW 투데이' 오늘 앵커 헤드라인,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여론조작 흔적이 담긴 추가 은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창고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미투 물결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조우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연구회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서 5년을 선고받은 22명의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사유로,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형을 깎아주긴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는데, 얼마나 형을 선고했고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이다 판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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