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릿발' 문재인, '좌불안석' 송영무... "군 통수권자로서 알아야겠다,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제출하라"
'서릿발' 문재인, '좌불안석' 송영무... "군 통수권자로서 알아야겠다,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제출하라"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07.16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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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특수수사단 수사 착수 첫날 군에 '이례적' 자료 제출 지시
"국방부·기무사·육본·수방사·특전사 등 관련 모든 부대 모든 문건 대상"
보고 받고 '뭉개기' 논란 송영무 국방부장관, 특수단 조사 가능성 대두

[법률방송뉴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기무사 계엄령 관련, 오간 문건 전부를 즉각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 공식 수사 개시 첫날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 내용도 형식도 시기도 극히 이례적입니다. 'LAW 투데이' 오늘 앵커 헤드라인,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입니다.

‘모든 문건’입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이 전한 문서 제출 지시 배경입니다.

제출 대상 문서에 대해선 김의겸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엄령 문건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부대의 관련 모든 문서입니다.       

불과 6일 전에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그 수사 개시 첫날 모든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군에 다시 내린 겁니다.

‘군 통상 업무로 계엄령 단순 검토’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딥(deep) 브리핑' 또는 ‘백(back)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에 이런 점은 확연히 더 드러납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먼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제 계엄령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 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단순 문건 검토 수준이 아니라 계엄령을 실제 모의하고 실행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부에 따라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와 군형법상 군사반란 예비음모 등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목’의 초대형 범죄 혐의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된 문건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에서 역할을 분담해 입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 한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나. 법률 검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테고 부대운영 지휘체계 등에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같이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 관련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고 군 검찰에 수사 지시 등 적절한 지시를 취하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는 게 청와대와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방관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특수단이나 민간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혁적’이라 평가받는 송영무 국방장관이지만 기무사의 촛불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전혀 ‘개혁’ 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단순 판단 착오였을까요, 수십 년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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