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지자체 등 600개 기관 배포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이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ㆍ본칙ㆍ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ㆍ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00여개 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