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월권’을 했다며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합니다. 보수 정권의 교육부가 진보적 교육감의 조치를 없던 일로 되돌린 겁니다. LAW 투데이 ‘앵커 헤드라인’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신군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사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파면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5·18민주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5·18과 ‘어떤 경찰들’ 얘기입니다.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이슈 플러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년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연중 기획 기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이의를 보류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이의 제기를 잠시 미루다” 정도 의미를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서 “이의를 보류하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법만의 독창적이다 못해 유아독존적인 말 사용.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먹이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자 원숭이들이 배고프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자 그러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라 했다는 얘기, 유명한 조삼모사(朝三暮四) 고사인데요. 소비자가 원숭이도 아니고, 오늘의 판결은 딱 이 조삼모사격인 대형마트 ‘1+1 행사’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