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저주'와 "변희재 파이팅"...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변희재 첫 재판 법원 풍경

[법률방송뉴스] ‘손석희의 저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희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재판정엔 변씨 지지자들이 몰려나와 “변희재 파이팅”을 외치다 제지를 당하는가 하면, 법정 바깥에서도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희재를 당연 석방해야 한다!” “석방하라!”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극우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손석희의 저주’ 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변씨와 미디어워치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변희재씨에 대한 첫 공판.

법원 앞에 모인 변씨 지지자들은 ‘최순실PC는 조작됐다’는 변씨의 주장을 지금도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PC라는 건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최수아(60)/경기도 성남시]

“변희재 대표가 이거를 국과수가 의뢰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태블릿 자체가 아예 없는 거에요. 모든 부분에서 100% 사실이아닌 거에도 지금 국민들이 다 선동 당해가지고...“

첫 공판에 나온 변희재씨도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됐다’는 기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가 다수의 허위보도를 했다. 검찰 공소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없다“고 변희재씨는 법정에서 카랑카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블릿PC 속 메신저 대화방이 사라진 점 등이 JTBC 측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건드린 증거“ 라는 게 변희재씨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합리적 의혹 제기를 했을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변씨가 JTBC가 방송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조작하는 등 조작 전모가 드러났다는 식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정을 가득 채운 변씨 지지자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변희재 파이팅’을 외치는 등 소란을 떨다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변희재씨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자 우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변씨 지지자들이 법정에 대거 몰려 취재진의 출입까지 통제된 가운데, 법정 바깥 시위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변희재는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유철(40)/강원도 춘천]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에 편승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왜곡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을...“

법조계에선 박근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처럼 변희재씨와 변씨 지지자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전형적인 ‘확증편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준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율]

“뭐 실제로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이런 가운데 공판을 하루 앞둔 어제 변씨의 변호를 맡았던 강용석·서정욱·도태우 변호사가 돌연 모두 사임계를 제출해 배경과 이유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아니 뭐 저희가 사임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사임을 해달라고 해서 사임을 한 거죠 뭐...”

재판부는 이에 오늘 급하게 국선변호인 1명을 선임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태블릿PC는 조작이다, 아니다를 두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양측의 법적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