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내주고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 앵커 헤드라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의 이름도 낯선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 재판. 저희 법률방송이 1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장호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이 장호준 목사의 항소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 목사는 왜 이역만리 타국에서 피곤한 소송을 굳이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손석희의 저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희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엔 변씨 지지자들이 몰려나와 “변희재 파이팅”을 외치다 제지를 당하는가 하면, 법정 바깥에서도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논란 등 대학로 페미니즘 시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페미니즘 웹툰과 저작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충북 제천의 이른바 ‘누드 펜션’ 사건, 기억들 하실텐데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사람들이 제천 펜션에서 누드로 돌아다녀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큰 논란과 파문을 낳았던 사건인데요. 해당 펜션 주인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제천 누드 펜션 사건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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