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등 웹툰·방송물 불법 공유사이트 12곳 폐쇄... '풍선효과' 대응 2~3년간 모니터링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장시시'를 비롯한 해외 불법사이트들을 적발해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폐쇄시켰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