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헌정 파괴·국헌 문란’ 인식
독립수사단,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국방부 장관 수사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 진행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과 위수령 계획 문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별 수사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특별 수사 지시는 기존 국방부 검찰단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될 거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독립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는 존폐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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