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립수사단, 사안 위중함·폭발력 고려”... 송영무 “보고 안 받겠다”
청와대 “독립수사단, 사안 위중함·폭발력 고려”... 송영무 “보고 안 받겠다”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7.1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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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검찰 독립수사단 준용”
김관진·한민구·조현천 등 군부 최상층 수사 대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군사반란 음모 검찰 고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특별 수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국내 사안에 대한 특별 수사 지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배경이나 뒷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관련 내용을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 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건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청와대는 이번 독립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을 수사했던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운영과 관련해선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독립수사단이 구성되고 나면 누구의 지휘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이자 의지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일단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군 최고 라인을 포함한 실무진들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문건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짚어 볼까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해당 문건은 탄핵이 기각을 가정하고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서울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특전사 1·3·9여단과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고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 등 동원 부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준수 하에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는 표현 등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기정사실화 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을 입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가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과 군사반란 예비 음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요.

[기자]  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친위 쿠데타' 기획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강원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군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송영무 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최단 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 종료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고,  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유신 군사정권도 아니고 세계가 극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을 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할 말이 없네요. 수사 경과 면밀히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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