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9일] “특활비 폐지하라”... “기무사 해체하라”... 헌법재판소장 추천... 여성 얼굴 나체사진 합성... 잇따른 영장 기각
[LAW 투데이-7월 9일] “특활비 폐지하라”... “기무사 해체하라”... 헌법재판소장 추천... 여성 얼굴 나체사진 합성... 잇따른 영장 기각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7.09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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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던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도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궁극적으론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타당한 주장인지 일종의 오버인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당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을 계획했다는 문건이 일파만파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무사가 통상 업무로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짚어보았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 점검이었을까요, 실행까지 염두에 둔 계획 입안이었을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강일원·유남석 재판관을 공개 추천했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헌법재판관 얘기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를 바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에 아는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이런저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상항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인격적 살인’ 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이 판결은 ‘나체 합성사진 유포’ 얘기입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공통점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남승한의 시사법률’ 오늘은 영장 기각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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