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추천... 키워드는 '국회 여야 합의'와 '문재인'
변협,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추천... 키워드는 '국회 여야 합의'와 '문재인'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07.0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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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국회 여야 합의 지명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송곳질문'
유남석 재판관,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
오는 9월 헌재 재판관 5명 한꺼번에 퇴임... 절반 이상 한꺼번에 교체, 헌재 '지각변동'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강일원·유남석 재판관을 오늘(9일) 공개 추천했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헌법재판관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 19일,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퇴임합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이렇게 5명입니다.

9명 가운데 절반 넘는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셈이니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상전벽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변협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 후보들을 공개 추천했습니다.

일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는 현 강일원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살짝 복잡한 게, 일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 오는 9월 퇴임하는데 변협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6년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을 시켜서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라는 취지인 듯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정통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주심을 맡아 이른바 ‘송곳질문’으로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 앞서 잠깐 설명 드렸는데, 국회 여야 합의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입니다. 

변협이 강일원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추천한 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 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뒤 결국 최종 낙마했던 당시의 사단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변협이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한 또 다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헌재재판관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이번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협은 헌재소장 후보 추천 외에도 퇴임하는 5명의 헌재재판관 후보로 김용헌 전 헌재 사무처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남형두 연대 로스쿨 교수, 양정숙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등 13명을 공개 추천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변협의 추천사를 보면 다들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새로 지명되는 헌법재판관 5명은 대법원장 몫이 2명, 국회 몫이 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민 천거’를 받아 추천하기로 하고 지난 6일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변협의 오늘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 공개 추천도 이런 흐름과 괘를 같이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헌재재판관들이 지명되길 바라 봅니다.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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