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위수령 계획은 내란 친위 군사쿠데타 음모"... 단순 점검인가 실행 계획인가

[법률방송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당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을 계획했다는 문건이 일파만파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무사가 통상 업무로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짚어보았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 점검이었을까요, 실행까지 염두에 둔 계획 입안이었을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가 오늘(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무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 계획은 사실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석운 대표/기록기념회]

“실로 충격적입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천400명, 무장병력 4천800명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군사 쿠데타. 친위 군사 쿠데타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해 공개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입니다.

‘현상 진단,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 부분입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라고 현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입니다.

구체적인 비상조치 유형은 위수령 또는 계엄입니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수령은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수령 발동을 요청할리 만무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한 사항 해소 방안’이라는 기무사 문건 내용입니다.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출동 요청 여부 결정’이라는 소제목이 눈에 띕니다.

“시·도지사가 경찰 담당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軍 중요시설 위주 전담 방호”

“시위대가 軍 중요시설에 접근 시, 경찰 협조下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조기 접근통제” 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군 시설 방호를 명분으로 군을 출동시켜 놓고 이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문건은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사 3개 여단을 부대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향후 조치’라며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 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위수령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평온한 촛불의 대항장정을 발포도 염두에 뒀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기 끔찍한 이런 계획들을 어느 나라 군대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군대가 정말 할말을 잃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문건 입안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고위 간부가 정권이 바뀐 뒤엔 기무사 개혁 TF팀에 합류해 기무사 자체 개혁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무사 자체 개혁은 요원한 일이라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어떤 식으로든 임박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