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입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특활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제공받아 분석을 했습니다.

법률용어 ‘계리’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오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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