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친북좌파에 의한 보수우파 제거·체제 전복의 시작"
"좌파독재정권·정치검찰, 자유민주주의 구속 위해 박 대통령 인신 감금"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라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인데,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85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현장에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살인적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도포에 태극기 문양 갓을 쓴 사람 등 대부분 나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염순태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재판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죄가 나온 게 없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은 친북좌파에 의한 보수우파 제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시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좌파 정권의 비호 조직이 된 지 오래라는 게 이들의 인식입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대표]
“거짓 탄핵의 조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독재정권과 정치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속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 감금한 것이며...” 

이 지점에서 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나가가 대한민국과 동일시됩니다.

[이진아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박 대통령님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억지로 뭐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국정농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 석방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과 믿음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85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에 빠졌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인민재판’ 이라는 것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이자 주장입니다.

아무리 재판거래 파문 등 이런저런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법원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이 6·25때 북한군 치하 인민재판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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