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검찰 요구 자료 상당 부분을 이번 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자료 제출 소식입니다.
어제(2일) 서울서부지법에선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재판에 대한 단상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법조 출입기자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상당(相當)'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법정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상당하다’는 표현. 어렴풋이 감은 오는데 정확히는 어떤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법원과 검찰은 대부분 함께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원 100미터 이내긴 하지만 법원 앞이 아닌 검찰청 앞에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집시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집시법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