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문재인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원 다양화, 사회정의 실현"
김명수, 문재인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원 다양화, 사회정의 실현"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7.02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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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임명되면 판검사 경력 없는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고대 법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대 법대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정의 실현, 도덕성 등 고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세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인선 배경과 취지를 요약하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이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 3명은 모두 그 전엔 대법관행 보증수표로 꼽혔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파문 등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행정처 근무는커녕 판검사 근무 경력 자체가 전무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7기인 김선수 변호사는 민변의 창립 맴버외 민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 있는 곳에 김선수 변호사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과 인권 변호사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판검사 경력이 전무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선수 변호사와 같은 연수원 17기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91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판사로 봉직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고대 법대를 나온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밟아 왔습니다.

도산 사건과 행정 사건 전문가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따뜻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를 하다 다시 법원으로 돌아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출생으로 이대 법대를 나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아동과 여성 인권에 신장한 판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과 공정한 판단능력 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 세 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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