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명서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 생각 자체 개탄, 묵과할수 없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사실상 민간인 사찰 수준의 뒷조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변협은 오늘(2일)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던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신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변협은 변협을 상대로 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 자료 요청에 대해 오는 목요일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로부터 법원이 대한변협에 발주하는 광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법관들이 참석이 줄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확인한 결과는 아마 이번 주 중에 목요일 정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410개 파일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의 제목을 가진 문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소속 일선 판사의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양승태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전략적 대응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국선변호사 확대 등의 변협 압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에 적극 반대했던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에 대해선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회장 취임 전 변호사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등 사찰 수준의 압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하창우 전 회장은 회장 임기 말인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라 당시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은 문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실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광고를 끊는다든지 뭐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가운데 최종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진 않았지만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이름을 올린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금도 사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거나 사태를 너무 느슨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한승이 사법정책실이니까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후보초 추천한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실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당시 한승 법원장의 사법정책실장 임명 경력은 별다르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참석 인사]
“그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으니까 추천이 됐죠. 그런 어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 내용과 피해 진술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단 법원의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끝내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강제수사의 확실한 명분을 쌓아 두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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