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의 가장 핫한 이슈는 28일,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수년간 결론을 미뤄온 주요사건들에 대한 선고였죠. ‘양심적 병역거부’, ‘기지국 수사’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던, ‘법조계 이단아‘ 백종건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중 가장 난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는데요.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파문이 총수 일가를 전부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불러 세우며 한진家가 초토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조양호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팀이 최장 90일간의 정식 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강남역 부근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가지고 논다’라는 뜻의 ‘농단(壟斷)’. 서울변회 주최의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 본 사법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에선 ‘사법농단’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복지·구호시설 등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논의됐을까요.
이이서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조석제 전국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위원장을 3차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조사 배경, 어떻게 봐야할지 알아봤습니다.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불륜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슬그머니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심한 듯 보입니다.
그간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선 우리 법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찾아내 지적해 온 바있는데요. 일제시대 '보호관찰령'에 뿌리를 둔 보호관찰법에 나오는 ‘게기’라는 일제 잔재 법률용어와 ‘없애다‘라는 뜻의 ’제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