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불가피"... 예산 증액 없이는 보수 지급 불가능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에 대해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태"라며 "2018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과 같은 25억원으로 예산의 추가 증액 없이는 하반기부터 보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28일 밝혔다. 

보수 지급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청하자 재정당국은 보수지급 기준의 적정화를 요청했고, 올해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 보수지급 기준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