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옥수동 밀회' 아닌 전체 관계에 대해 나를 직접 고소하라" 함의... "불륜 사실 없어지지 않아"
김부선 "이재명, '옥수동 밀회' 아닌 전체 관계에 대해 나를 직접 고소하라" 함의... "불륜 사실 없어지지 않아"
  •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 승인 2018.06.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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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 김영환·김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김부선 "5월 22~24일 만났다고 한 적 없어... 관계 전체 고소하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불륜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법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김부선씨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와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당선인 측은 김영환 전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씨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날은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비가 오는 날로 추정된다, 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고발한 것이고요.

김부선씨 역시 이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고, 또 김 전 후보 측도 김부선씨와 함께 상의해서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부선씨 역시 공동정범이라고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앵커] 김부선씨는 어제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김부선씨는 가짜뉴스 대책단은 말장난을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지만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의 이재명 당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리고 자신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봉화가는 길에 이 당선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들이 더 있는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날짜를 특정지어서 고발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겁박과 횡포에 해당한다, 그러니 날짜를 특정해서 하지 말고,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자신을 고소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날짜를 특정한 고발이랑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고소해라, 이런 게 다른 점이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법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각자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김부선씨가 날짜를 특정해서 고발하지 말고 직접 자신과의 관계 전체를 직접 고소를 해라, 라고 말한 뜻은 전체 중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즉 어떤 불륜 의혹이라는 전체 중에 그 특정일에 만났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전체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떳떳하다면 나와의 관계가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직접 고소를 한 번 해봐라,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재명 당선인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본인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주변 조직에서 고발을 특정 날짜를 정해서 한 것,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고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나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당선인 측근이 고발하는 경우와 이재명 당선인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도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김수현 변호사] 고소·고발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고소와 고발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고발은 그 외 제3자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앵커] 공방만 있는데 이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김수현 변호사] 결국 이 사건의 실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그리고 김부선씨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지금 고발한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 일에 만났냐 안만났냐 이것에 집중되기 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조금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갑갑하네요. 오늘(27일)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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