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판' 김선수·이은애, '非서울대' 노태악·이동원... ‘판결'로 본 대법관 최종 후보 10명
'삼세판' 김선수·이은애, '非서울대' 노태악·이동원... ‘판결'로 본 대법관 최종 후보 10명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6.2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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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판사 8명·변호사 1명·교수 1명... 남성 7명·여성 3명
'재야 변호사' 김선수 삼세판 도전... 대법관 직행 여부 '관심'
한승·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근무 이력 논란에도 최종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의견 수렴 거쳐 文대통령에 3명 제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최종 후보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최종 대법관 후보 10명 어떤 인사들인가요.

[기자] 네. 이번 최종 후보는 판사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인데요. 성별로 보면 남성 7명, 여성 3명 이렇게 됩니다.

법관으로는 김상환 서울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7명이고 변호사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학계에선 이선희 성대 로스쿨 교수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주목할 만한 후보 누가 있을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김선수 변호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을 포함해 지난 일 년 사이 무려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사시 수석이라는 후광에도 판검사를 택하지 않고 연수원 수료 직후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해 수십년간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인데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할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 후보 3명의 면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3명 모두 사법연수원 19기 인데요.

먼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김선수 변호사처럼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입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이른바 ‘아동반환청구’ 소송 등 소수자와 약자,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최초 판결’을 많이 내린 판사로 유명합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역시 그동안 내린 주요 판결을 보니 공공사회서비스라든지 장애인·탈북자·영세상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이선희 성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업무 관련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인데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리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소송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앵커]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후보 추천 과정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 자격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재판거래 파문의 진앙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다며 후보로 추천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얘기를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송승용/수원지법 부장판사]

“회의의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되어있고요. 심사 상 비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전혀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하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비밀유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 네요.

[기자] 네, 격론 끝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요.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작업에 기여한 민법 대가라는 점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주도한 점 등이 후보 추천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은 어떤 인사들이 더 있나요.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었던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의 동생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추천된 현직 남성 법관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대 법대가 아닌 한양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일종의 비서울대 출신 몫으로 대법원에 입성할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입니다.

머물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질러 자살을 하려했던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을 선물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대법관 후보들 이력과 주요 판결,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가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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