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고발인 조사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돌입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하루 만인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고발인 조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임지봉 교수가 참여연대 대표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