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쉬운 건 대선, 그 다음 총선, 지방선거 가장 어려워"...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선거법
"가장 쉬운 건 대선, 그 다음 총선, 지방선거 가장 어려워"...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선거법
  • 조원익 변호사
  • 승인 2018.11.1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4회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열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 구성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를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먼저 지방선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대선, 국회의원 총선거는 총선이라고 하듯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거는 지방선거라고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총 몇 개인지 정확히 세어 보셨나요. 

대부분 잘 모르실 정도로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투표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나 광역이나 할 것 없이, 장, 지방의회의 지역구의원, 비레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역지자체의 교육 관련 사무는 지방교육청장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서울 마포구 망원 2동의 주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우선 광역지자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의회 마포 제4선거구의 시의원, 서울시의회 비레대표 시의원, 기초지자체장인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사'선거구의 구의원, 마포구의회 비레대표 구의원을 각 선출해야합니다.

참 많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1명을 뽑는데도 새벽 3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쉬운 것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본 것처럼 7개의 선거가 이뤄지는 지방선거가 선거로는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가 떠야 개표사무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선거 사무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걸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관게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그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스위스나 미국의 각 주와 같이 독립성이 강한 연방제의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는 통치 단계에서 있다가 분화되어 아직 중앙정부에서 독립성이 크지 않은 지방 자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 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제117조와 제118조 두 개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 118조는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재산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하면 내는 자동차세, 재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그리고 단지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주민세, 담배를 사면 내는 담배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가면 안 되고 지자체 세무부서로 가셔서 민원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총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는 총 7명이나 뽑는 큰 선거다.

둘째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이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과세해서 이를 재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