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8일] '재판거래' 본격 수사... 전교조 고용부 '법외노조' 공방... 문재인, 사형제 폐지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간다... 자발적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LAW 투데이-6월 18일] '재판거래' 본격 수사... 전교조 고용부 '법외노조' 공방... 문재인, 사형제 폐지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간다... 자발적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6.18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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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문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재심 등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조는 별도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재판거래, 그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권위 계획인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판단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무 참석이 아닌 사업주가 즉흥적으로 마련한 회식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가 귀가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회식 귀가 사고 업무상 재해 얘기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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