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인권의 날에 사형제 중단 발표 추진”
인권위 “사형제, 범죄 예방 효과 없어... 폐지해야”
사형제 존속 의견 “엽기적 강력범죄 응분 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 국가인원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권위 계획인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형제 중단’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4명을을 포함해 모두 6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유엔이 분류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상돈 국장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졔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는 것이 심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등 엽기적 강력 범죄가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점은 사형제 공식 폐지 선언에 그동안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의식해 인권위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6년만의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에 긍정적이었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2월 사형제 공식 폐지 선언을 전제로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